#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 정치/외교 >>
1.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Z세대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방식인 국민연금개혁 방향을 강력히 거부하는 것으로 매일경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남
- 정부와 정치권은 최근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보험료 납부 연령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연금개혁의 직접 영향을 받는 Z세대는 기성세대한 대한 반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갈등 격화를 예고함
- 지난 29일 매일경제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Z세대의 국민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동의율은 9.4%에 그쳐 정부가 Z세대를 비롯한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2.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30일 단독 처리함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집단 퇴장함
- 양곡법 개정안은 연간 쌀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경제 일반 >>
1. 지난해 주택 거래 절벽과 급속한 고령화로 국내 인구 이동이 1년 새 100만 명 넘게 줄어듦
-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입신고 기준 전국 이동자 수는 615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106만 1000명) 감소했는데 이는 43년 만에 최대 감소폭임
- 원인으로 고령화화 고금리, 부동산 시장 한파가 지목되는데, 특히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이동이 활발한 2030 세대 이사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됨
2. 진에어가 코로나19 이후 존폐 위기에 몰렸던 저비용항공사(LCC) 중 처음으로 작년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함
- 진에어는 30일 지난해 4분기 매출 2254억 원, 영업이익 11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19년 1분기 이후 첫 분기 흑자 전환으로 작년 하반기 해외여행이 재개된 이후 일본•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이 크게 늘어난 덕분으로 파악됨
3. 국내 대표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수천억 원대 투자 유치에 나섬
- 30일 IB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현재 국내외 투자자 대상으로 4조 원 기업가치로 총 4000억 원 안팎의 자금 유치에 나섰는데, 이는 올해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사업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무신사 거래액은 ‘16년 1990억 원을 기록한 뒤 ‘20년 1조 2000억 원, ‘21년 2조 3000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매출 및 영업이익도 각 4667억 원, 542억 원을 나타냈는데, 거래액이 가파르게 상승했을 뿐 아니라 ‘12년 창립 이후 흑자를 내온 점도 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올해 부동산發 경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섬
-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위험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는데, 우선 브릿지론을 본 PF 대출로 전환할 때 15조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기로 함
- 금융위는 건설사 파산을 막기 위해 유동성 지원도 확대키로 함
2. 최근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 데는 분양가가 소득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3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자치구별로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한 민간 아파트 단지 78곳의 연간 평균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5년 새 분양가가 대폭 오른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분양가 상승은 토지비, 건설 원자재값, 노무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어서 분양가가 주택 가격 하락에 맞춰 하락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인데, 건설업계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비효율과 공사 지연 등도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이라 주장함
- 한편 소득 대비 분양가가 급격히 오르자 청약 수요는 급격히 줄어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미분양주택은 작년 12월 6만 가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됨
3.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30일 강경 대응에 나섬
- 전국 5만여 개 전문건설업체는 이날부터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 요구를 일절 거부하는 동시에 타워크레인 노조를 다음 달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힘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날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는데, 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철근•콘크리트 업체(49곳)가 ‘20년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706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한 월례비는 약 136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 국제 >>
1.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이 올해 국방비 예산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큰 폭 증액한 것으로 알려짐
-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국가인 미국•영국•프랑스•독일과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의 8개국•지역이 모두 올해 국방비를 증액했는데, 유럽과 동아시아에서의 안보 대응이 강화된 것과 방위기술•장비의 고도화에 따른 것으로 보임
2.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한다고 발표함
- 최근 중국을 제외한 상당수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PHEIC 해제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WHO는 30일(현지시간) PHEIC 유지를 발표함
- WHO는 분기마다 PHEIC 유지 여부를 새로 판단하는데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최고 경계 태세는 최소 3개월 더 유지될 전망임
3. 프랑스 자동차업체 르노와 일본 자동차업체 닛산이 24년 만에 지분구조를 재조정하면서 양사가 지분율에 동등하게 맞추는 대신 닛산은 르노의 전기차 프로젝트에 신규 투자하기로 결정함
- 30일 일본 교도통신과 CNBC 등은 우치다 마코토 닛산 사장과 루카 데 메오 르노 최고경영자(CEO)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 보도했는데, 르노는 이 합의에 따라 현재 보유한 닛산 지분을 43%에서 15%까지 축소함
- 경영난을 겪는 르노는 닛산 지분 축소에 동의한 대신 자사 전기차 부문 ‘암페어’에 닛산 출자를 요청했는데, 시장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르노가 7~8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함
- 르노는 지난해 사업을 내연기관과 전기차 부문으로 분리하면서 전기차 기업 전환을 발표함
<< 오늘 신문의 경제 관련 용어 >>
* 프로젝트 파이낸싱 브릿지론(PF Bridge Loan)
- 부동산개발업자나 주택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차입을 할 때 도입시기와 실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단기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브리징이라 하고, 이 자금을 브릿지론이라 함
브릿지론은 통상 만기가 돌아오면 갱신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갱신 가능한 단기차금이라고도 부름.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제1금융권의 PF대출심사가 강화되자, PF자금을 받기 전까지 단기간 자금을 빌리는 것을 PF브릿지론이라 함. 보통 카드회사 혹은 상호저축은행이 브릿지론을 대출해 주며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특징임. 저축은행에서 우선 고금리로 단기간 대출받고 제1금융권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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