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2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 정치/외교 >>
1. 정부가 반도체 세제 지원을 확대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10% 이상으로 늘리는 지원책을 이번주에 내놓을 예정임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화에서 ‘반도체 세제 지원책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주 안에 어떤 세제 지원을 할지 발표하겠다’고 언급함
- 이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8%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것으로, 윤 대통령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 경제 일반 >>
1.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 3000만$로 역대 최대를 기록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2년 및 12월 수출입 동향’에서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6839억 5000만$, 수입은 18.9% 늘어난 7311억 8000만$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특히 수입의 가파른 증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에 따른 것임
- 특히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던 대중 무역흑자가 12억 5000만$에 그쳤는데, 이는 전년(242억 8000만$) 대비 94.9% 급감한 것임
2.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신년사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가계부채 수준을 낮추며, 부채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이 총재는 국내의 경제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을 대중국 무역 의존도,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수출 물량 중 25%를 차지함
- 또한 이 총재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당장 13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큼
<< 금융/부동산 >>
1. 2022년 미국 뉴욕 증시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냄
- CNBC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008년 이후 최악을 기록하며 우울한 분위기에서 한 해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는데, 특히 지난해 1년간 다우지수는 8.8% 하락한 반면, S&P지수와 나스닥은 각각 19.4%, 33.1% 폭락함
- CNBC는 美 연방준비제도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성장주와 기술주가 큰 타격을 받으며 투자 심리가 짓눌렀기 때문이라 분석함
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절벽과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 밝힘
- 원 장관은 1일 방송된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는데, ‘규제 지역을 어느 정도로 더 해제할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함
- 한편 원 장관은 새해 적극적인 해외 건설 수주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국토부의 새해 첫 번째 핵심 정책으로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꼽음
3.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2일부터 강화됨
- 환경부와 국토부는 1일 뛰거나 걸을 때 생기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1분간 측정한 소음 평균치) 기준을 낮과 밤 모두 기존보다 4dB(데시벨) 낮춘 39dB과 34dB로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2일부터 시행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前 미국 대통령이 재임 마지막해인 2020년에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美 하원 세입의원회는 오랜 소송 끝에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6년간(2015~2020년) 세금 내역을 전격 공개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직기각 4년을 포함해 총 6년 동안의 광범위한 수 천만 달러 총소득에 비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그는 재임 중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외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중국 등에 은행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2.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세계 각국이 중국발 여행객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중국발 여행객 입국 제한에 소극적이던 유럽연합(EU)도 결국 코로나19 변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섬
- 1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한 최소 14개 이상 국가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규제를 강화했는데, EU 내에서도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등이 입국 규제 강화에 착수함
- 한편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감염자 폭증으로 중국 경기는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2월 47.0으로 11월의 48.0보다 악화됨
3. 중국 금융당국을 공개 비판했다가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약 2년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경영 복귀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옴
- 지난달 31일 (현지시간) 마윈공익재단에 따르면 마윈은 이 재단에서 진행된 ‘우수농촌 교사들과의 만남’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는 마윈이 2020년 10월 공개 행사에서 작심하고 중국 당국의 핀테크 규제를 비판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처음임
- 한편,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빅테크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다고 시사하면서 마윈의 경영 복귀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이 나온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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