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 정치/외교 >>
1. 정치권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정부안(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 100억 원 상향) 보다 낮추는 걸 전제로 금융투자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거론됨
- 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이 여야 협상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낮추는 걸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2. 미군이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응해 F-16 전투기를 띄워 공대공 실사격 훈련을 실시함
- 주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 1일 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들이 군산기지 인근 상공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4일 공개했는데, 실사격 훈련일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무단 진입한 이튿날임
- 한편 지난달 30일 중국 2대와 러시아 6대 등 양국 군용기 8대가 남해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함
<< 경제 일반 >>
1.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운송거부)이 4일로 11일째 이어진 가운데 타이어•철강•석유화학 분야의 피해가 확산됨
- 주요 항만의 화물 반출입량와 시멘트 출하량은 파업 전 수준으로 서서히 회복하고 있지만, 타이어 업계를 비롯해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열흘간 석유화학업계의 누적 피해액이 1조 1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는데,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업계의 출하량은 파업 전 수준을 거의 회복함
- 한편 윤 대통령은 4일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 6일로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 파업’이라 규정함
2. LG화학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ABS 분야에서 글로벌 친환경 소재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선보임
- LG화학은 4일 북미 최대 장난감 제조 업체 마텔에 고기능성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LG화학의 친환경 통합 브랜드인 ‘LETZero(렛제로)’를 적용해 출시한 것으로 재생 가능한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ISCC(글로벌 친환경 소재 인증)’를 획득한 제품임
- ABS는 내열성•내충격성 우수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LG화학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으로, LG화학은 친환경 고기능성 플라스틱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3.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으로 고공행진하던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면서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섬
- 한국은행의 5일 발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61억$로 10월 말 대비 20억 9000만$ 증가했는데, 이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하다 4개월 만에 반등한 것임
- 한편,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0월 말 기준 세계 9위 수준으로 중국이 3조524억$로 가장 많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40만 명을 넘긴 우리나라 총인구의 0.82%를 기록함
- 4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은 42만 4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년 대비 3만 1000명 증가함
- 이들의 투자 성향은 보면 1년간 단기 투자로 예•적금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29.0%를 차지, 시장을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선호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3년간 중장기 투자처로는 거주용 外 주택(43.0%)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거주용 부동산(39.5%) 빌딩•상가(38.0%), 토지•임야(35.8%), 주식(31.0%)의 순임
2. 정치권에서 현재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인상할 가능성이 거론됨
-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종부세 기본 관련, 물밑 논의를 시작했는데 정부는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 대상 기본 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1 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함
- 여야가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린다면 정부안(6억원 -> 9억 원)보다 인상폭이 낮은 절충안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인데, 민주당 일각에선 다주택자 중과세율(1.2~6.0%)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안을 일부 수용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국제 >>
1.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 OPEC 산유국의 협의체인 OPEC+가 원유 생산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4일 결정함
- OPEC+는 이날 화상으로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 원유 생산량 목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결정은 내년 말까지 유지됨
- 한편 OPEC+회의에 앞서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을 배럴당 60$로 하는데 합의했는데, 이 제도는 이르면 5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7개국(G7)과 호주, 한국 등도 동참함
- 러시아는 원유 감산이나 공급 중단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강력 반발했는데, 해운업계와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노후 유조선을 매입해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함
2. 베이징 등 중국 주요 도시가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잇달아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가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위드 코로나’ 전환이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임
- 베이징, 텐진, 충칭, 광저우, 선전, 청두 등 주요 대도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서 제출 의무를 폐지했는데, 이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관측됨
- 한편 시 주석은 2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회담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델타에 비해 덜 치명적이며 ‘이에 따라 규제를 더 많이 풀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함
- 한편 중국에선 방역 규제를 너무 빠르게 풀면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일각에선 사망자가 200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 국제사회의 주류 정유사•보험사와 전혀 거래하지 않고, 오히려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거래하는 유조선
그림자 선단은 일반 해상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대신 가격이 낮은 중고 유조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위험 부담을 줄이는데, 선박명을 페인트로 지우고 지분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선박 실소유주를 감추기도 함.
러시아는 그림자선단의 이런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유조선 100척 규모의 그림자 선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WSJ는 그림자 선단 규모가 증가해 국제 해운업계가 주류와 그림자 선단으로 양분됐을 정도라고 전함.
최근 중고 유조선 거래 가격이 급등한 것이 그림자선단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국제 조선업계 한 중개인은 WSJ에 “원래는 고철 처리장으로 갔어야 할 15년 된 중고 선박 가격이 최근 6개월 만에 36% 상승했다”라고 언급함. 그리스의 한 해운회사는 지난해 1700만$였던 22년 된 쇄빙선을 3200만$에 판매함.
WSJ는 “그동안 러시아의 원유 수출 자금이 우크라이나전쟁 자금줄이 돼 왔다”며 “그림자 선단의 활동 규모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분석함. 그림자 선단의 수송 능력에 따라 국제 원유와 가스 가격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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